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51;공1997.1.15.(26),22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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